-
실업급여 못 받는 저소득층도 6개월 간 구직급여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현금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
연봉 5000만원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정부 한발 후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고액 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대
-
최저임금·주52시간 감속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은 경제·사회의
-
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ㆍ노동시간 단축 부작용 인정 "수용성 고려해 보완조치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ㆍ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
-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 결정구조 이원화”
홍남기. [연합뉴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86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간을 먼저 정한
-
홍남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시장에 충격...결정구조 개편 모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년간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
[시론] 노동정책의 성패, 속도전보다 균형 감각에 달렸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전 통계청장 여·야·정 합의로 시작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분위기다. 지난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
-
미리보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가 19일 열린다. 이 후보자는 고용상황이 최악인 상태에서 청문회에 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1년 동안 일
-
[주 52시간 근무 시대 기업들 대응 백태] ‘더 많이 고용’ 빼고 각양각색 준비
유연근무 적용하고 강제로 업무 종료 … 회사 쪼개기, 계열사 전입 꼼수도 재계에 ‘근무시간 줄이기’가 확산되고 있다. 7월부터 주 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
-
한국노총 "노동시간단축으로 임금 준다"…정부에 대책 촉구
한국노총은 7월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임금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노사정 일자리협약 체결을
-
[경제 view &] 특례업종과 특수고용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노동 관련 용어에 특례업종과 특수고용이 있다. 특례, 특수라는 단어를 써 유별나 보이지만 실상은 반대이다. 특례업종은 사실상 무
-
SK하이닉스 주 52시간제 한다는데 … 막판 일 몰리는 R&D엔 적용 어려워
오는 7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이 ‘예행연습’에 분주하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자는 취지다. 하지
-
'주 52시간 근무' 재계 확산…"근무 현실 감안하면 쉽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제(주당 68시간→52시간)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이 ‘예행연습’에 분주하다. 정책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을 통해
-
심상정 "월급 좀 올립시다. 국민 월급 300만시대 열겠다"
“월급 좀 올립시다. 국민월급 3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월급 300만
-
[저출산 톡톡 4회] 저녁이 있는 삶
맘스토크 4회 : 저녁이 있는 삶 참여자 : 금수저 링거맘, 파워짱짱맘, 효창동 현모양처, 봉천동 버럭맘, 평촌 이지맘(5명)채인택 논설위원(이하 채인택) : : 안녕하십니까,
-
임신·다자녀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가능
오는 7월부터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학부모 취업 여부나 가정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모든 0~2세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
성과급 등 변동성 임금 비중 40%로 확대 추진
정부가 올해 전국 각 사업장의 임금·단체 협상에서 호봉형 임금체계 대신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를 도입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은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적으로 시
-
모든 난임치료 건보 적용, 시험관 시술 300만원 → 90만원
정부가 10일 발표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은 젊은 층의 결혼 시기를 앞당겨 한 자녀라도 낳게 하자는 데 있다. 기혼 부부가 둘째·셋째 자녀를 낳게 하려던 1·2차
-
내년 7월부터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하려면 '증명서' 내야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를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에 보내려면 재직증명서ㆍ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취업ㆍ구직 중이거나, 장애ㆍ질병 등 간병이 필요한 가
-
곳곳에 ‘갈라파고스 고용정책’
모 정유회사 인사담당자는 최근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7월 고용형태공시제가 도입됐다.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사내에서 일하는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수를 공표하는
-
[취재일기] 1년 반 전 일자리 협약 정신으로 …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지난해 5월 30일 당시 노사정을 이끌던 한국노총 문진국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희범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한국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정규직 과보호 논란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
[직격 인터뷰] 송호근 묻고 최장집 답하다
지난달 27일 중앙일보 유민라운지에서 송호근 서울대 교수(왼쪽)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오른쪽)를 인터뷰했다. 한때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던 최 교수는 제3정당 설립의 꿈을 접고
-
박 대통령 "2017년 잠재성장률 4%대로 끌어올릴 것"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날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구체적 실행계획